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19일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감사 사항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감사 사항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부대변인은 "감사원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차 부대변인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중점 사안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관리와 직결되는 △재정 운용, 관리체계 △ 보험급여 지출구조, △수입 확충 집중 점검이다. 이에 차 부대변인은 "재정누수 사례 및 원인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건강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 MRI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인한 의료비 과다 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의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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