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이번주 법사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날 법사위 소위를 기습 소집했다. 이날 소위원회 열리기 전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바탕 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관련 입법 심사 착수를 예고하고 소위를 기습 소집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위한 입법 강행'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민심을 얻기 위한 여론전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 주 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이번 주 법사위 문턱을 넘고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그야말로 이번 주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전초전이 전개되는 셈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에 법사위에서 법안을 본격 심사에 착수하고,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며 "법사위 논의 심사 속도에 따라서 다음 단계인 본회의 처리에 대해 준비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의원 172명 전원 동의를 얻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물리적으로는 무난한 법사위 통과가 예상된다. 지난 7일 법사위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교체(사보임)되면서 최장 90일 기간 시간을 끌 수 있는 안건조정위 카드가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이 남아 있어 '독주 프레임' 역풍 우려도 적지 않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주말 법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고, '검수완박'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이날 전국고검장회의도 다시 열리는 등 검찰 집단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법률안 보안 등 야당의 의견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사위 단계에서 야당과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춰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참여연대, 짧은 기간이겠지만 (의견)수렴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우려를 표하는 소수당이나 시민단체와 적극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본회의 상정 후에는 오는 23일부터 미국·캐나다 순방이 예정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넘겨받아 본회의 안건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사회권을 얻게 되면 민주당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회기 쪼개기' 방안에 박 의장보다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는 의장이 결정할 문제지만 법사위 심사 일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의장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의 로드맵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 1소위를 강제소집해, 검수완박 법안 2건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요청하고, 실제로 법사위1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1소위를 소집 통보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다.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상임고문을 위한 입법 강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과속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소집에 대해 "입법 강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후 8시 넘어 열린 법사위에서도 직회부, 소회의 공개 요청 등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권 원내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여야 간 충돌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오후 7시에 소집된 법사위 1소위는 8시 40분께 열렸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직회부 시도 등 절차를 문제 삼으며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소위에 곧바로 회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이 충분히 지켜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위원회 공개도 요청했다. 당사자인 검찰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사의 표명으로 불출석한 김 총장 대신 대검찰청 차장 출석도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운명 기로에 서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출석해 있는 대검 차장에게 진술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건 국회가 검찰을 문전박대했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대검 차장 출석을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맞섰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에서 논의에 대해 충분히 의견진술하고 검찰도 의견 제시하고 있다. 대검 차장과 기조부장도 법사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의견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또 법안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기 위해 회의를 비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김 총장을 만나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을 두고도 물고 늘어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7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출석한 상태에서 검찰총장 이야기를 듣고 논의하는 게 대통령 말씀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법사위 소위에 회부됐다.

unon8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