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라면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신뢰를 표했다. 사실상 김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이 약 70분간 면담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면서 "김 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 15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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