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입법도 그러해야"
입력: 2022.04.18 19:59 / 수정: 2022.04.18 19:59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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