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을 함께할 1기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연이은 논란과 의혹으로 '가시밭길' 인사청문회가 예고된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하는 1기 내각 인선이 완료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됐다. 대선 연장전 격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의 논란과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상황이다.

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5~26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여야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된 양당 간사 간의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며 이같은 청문회 일정을 발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데,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26일까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 후보자를 지명했고, 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가 성사됐지만, 야당의 '송곳질의'와 여당의 '방탄 방어'가 점쳐지면서,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 25~26일, 이틀간 치러진다. 현재,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액 연봉·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과정 연루·자택의 외국기업 고액 선납 월세 계약·배우자의 재산형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받고 있어, 벌써 난관이 예상된다. /남용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고액 월세·론스타 매각 과정 연루' 등 논란

여야 간 '자료요구'를 빌미로 좀처럼 청문회 날짜를 확정 짓지 못했던 한 후보는, 결국 25일부터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액 연봉·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과정 연루·자택의 외국기업 고액 선납 월세 계약·배우자의 재산형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받고 있어, 벌써 난관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측은 한 후보자에게 위와 관련한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 후보자 측은 "입수 불가능·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갈등을 빚어 왔다.

'불꽃 공방'을 예고한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18억원의 고문료와 관련한 이해충돌, 전관예우 의혹과 10년 새 12억 원가량 늘어난 배우자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의문점을 주요 검증 대상으로 꼽고 있다. 추가적으로, 한 후보자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에 재직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법률사무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업무역량이 뛰어나기에 4년 4개월간 20억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았는가"라며 "근로자라면 누구나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맹비판하기도 했다.

또뿐만 아니라 한 후보자는 통상 분야 고위직을 지냈던 1989~1999년 미국 통신 대기업 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 모빌(현 엑슨모빌)의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자신의 종로 자택을 빌려주고 6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여야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 6명, 참고인 7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증인으로는 위에 언급된 의혹들과 관련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 △김중헌 AT&T 대표를 채택했다.

또 한 후보자 배우자 최아영 씨가 지난 2012년 개인 전시회를 열어 미술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당시 갤러리 관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참고인에는 한 후보자의 론스타 사건 관여 의혹과 관련한 사유로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포함됐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의 자녀들은 각각 2016년과 2017년,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정 후보자는 그 당시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근무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아빠 찬스 논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제2 조국 사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개입해 '아빠 찬스'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녀들의 의대 편입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한 의혹을 연상케 해 '제2 조국 사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정 후보자의 자녀들은 각각 2016년과 2017년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딸은 후보자가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2월 '2017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 편입 전형'에 합격했으며, 아들은 후보자가 2017년 병원장이 된 뒤인 '2018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 편입 전형'에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다.

그중 아들 정 씨가 지원한 '특별전형'이 유독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전형은 정 후보자의 아들이 응시한 2018학년도 편입 전형에서 '신설'된 항목에다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전형과 달리 대구 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한다. 아들 정 씨는 경북대 전자공학부를 졸업했고, 같은 해 이곳에 편입한 학생 중 경북대 출신은 정 후보자의 아들이 유일하다. 나머지 특별 전형 편입학생들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 서울대학교 출신이었다. 일반전형의 경쟁률이 7.25:1인 반면, 특별전형은 5.76: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 후보자의 자녀들이 같은 기간 동안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두 자녀가 봉사활동을 한 2015-16년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인 진료처장이었던 시기다. 이에 '아빠 찬스'를 이용해 경북대 의대 편입을 위한 스펙 쌓기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입장 자료를 내고 "학사편입 모집 요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정의 소지 없이 편입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하겠다. 사퇴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최대의 '접전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신구 권력이 가장 극명하게 충돌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윤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이번 인사 청문회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한 후보자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누구보다 윤 당선인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현재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상황이다. 이에 해당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신구 권력이 가장 극명하게 충돌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내정함으로써 윤 당선인이 검찰 조직을 사유화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를 진행하려는 포석을 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문회는 이 같은 의문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 후보자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채널A 사건'과 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 '고발 사주 의혹' 사건도 쟁점으로 거론될 공산이 크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후보자의 아이폰 잠금 해제 등 수사 비협조에 관한 지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널A 사건은, 한 후보자가 채널A 기자를 통해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의혹을 폭로할 것을 종용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민주당은 3·9 대선 이후 검찰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덮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구심을 품고 있다.

또,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변호사로서 대형 로펌에 소속되어있는 점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과 함께, 가족을 둘러싼 쟁점들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윤 당선인은 지난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8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차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나머지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요청안도 내주 초 제출할 계획으로, 오는 4월 말에서 다가오는 5월 초까지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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