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5월 3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타임 타이블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입장 표명에 난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더팩트> 정치팀은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김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검수완박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 절반 이상도 이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현직 검사들은 사표를 던졌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달 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수완박이 민주당의 우선순위로 결정된 점에 대해 신중했어야 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 당선인의 내각 인선 가운데 가장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한 후보자는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 후보자 내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시기와도 맞물린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 입법절차에 앞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선화 기자

◆靑, '검수완박' 입장 표명 요구에 '난감'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반대하는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는데 청와대 분위기는 어때?

-검수완박을 강하게 반발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는데, 청와대는 응할 생각이 없어 보여.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은 있었지만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고 말했어.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지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야.

-검찰뿐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의힘, 정의당 등도 반대하고 있고, 14일에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국민이 과반이 넘는다(52.1%)는 여론조사 결과(리얼미터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도 나왔어.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가 퇴임을 목전에 두고 문 대통령이 정쟁의 한복판에 휘말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야. 또한 문 대통령이 찬반 어느 입장을 밝혀도 한쪽 진영에선 강하게 반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해서 더 난감한 것 같아.

-만약 문 대통령이 찬성 입장을 밝힐 경우에는 겨우 수습 국면에 들어선 신구 권력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고, 반대할 경우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한 후 정부로 해당 법안을 넘긴 이후에도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여.

15일 민주당 김용민·박찬대 의원이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검수완박' 만장일치 당론채택·'페북 스포'…의총 뒷이야기

-지난 1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이 당론으로 채택돼서 화제였지. 의원들은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가량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을 진행한 끝에 이런 사항을 결정했지.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키고,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어. 문재인 정권 임기 전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완료하겠단 결단으로 읽혀. 그간 당내에서는 '검수완박'을 두고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되었다고 하니 더 놀랍다는 반응이었던 것 같아.

지난 1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의원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됐다. /남윤호 기자

-의총이 끝난 후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론 추진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없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어. 이에 한 기자가 "만장일치인 거냐" 되물었고 오 대변인은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보면 된다"고 재차 밝혔어.

-의총이 끝나길 기다리는 동안 기자들 사이에서는 '검수완박 민주당 의총 상황'이라며 '원내대표단이 따로 소통해 검수완박 관련 투표를 한 결과 124명이 4월 국회 통과를 찬성했고 12명은 반대했다 (나머지는 미확인)'는 내용의 글이 공유되기도 했어. 나중에 물어보니 의총에서 따로 투표를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원내대변인이 만장일치라고 밝혔지만 의총 현장에서는 입법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걸로 보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나 시기와 방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의총에 참석했던 권지웅 비대위원은 다음 날인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불편하실 수 있지만 당내 의견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려 한다"며 의총 결정을 두고 "민주당의 우선순위가 검찰 개혁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인데, 이번 결정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직격했어.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본 현장의 토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말"이라고 꼬집었지. 그는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와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 다시 논의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민생 우선론'을 제기했어.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같은 회의에서 "의총에서 채택한 당론을 존중한다. 다만 원내에서 검찰 개혁을 보다 신중히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과 지방의회 2인 선거구제 폐지 법안을 같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울 것을 요청드린다"며 '속도 조절'을 요청하기도 했어.

-의총이 끝날 무렵 브리핑을 기다리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터지기도 했다던데.

-의총이 끝난 뒤 의원들이 퇴장하며 기자들은 원내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을 기다리던 중이었어. 그런데 기자들이 일제히 노트북에 뜬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아.."하며 한숨을 쉬더라고. 뭔가 봤더니 김남국 의원이 당론 채택 직후 당 공식 브리핑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 법안과 언론개혁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었습니다"라고 올렸더라고. 대변인이 공식 입장 발표를 내기도 전에 의원이 SNS로 '스포(스포일러)'를 하니 속보 기사를 준비 중이었던 기자들은 다소 힘 빠지는 일이었던 것 같아.

지난 12일 김남국 의원이 당론 채택 직후 당 공식 브리핑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글.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남국 의원에 이어 김용민 의원까지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의총 통과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렸어. 원래는 공식 입장이 있기 전에는 기사 출고를 안 하는데, 브리핑 전부터 의원들이 SNS로 우후죽순 소식을 알리니 기자들도 다소 급하게 속보 처리를 했지.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앞으로 더 '강대강 대결 구도'를 이어갈 것 같아.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두고 한쪽에서는 현 정권 감싸기용이라고 공격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의 70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 중이지. 민주당이 단언한 대로 5월 문 대통령 임기 전 본회의 통과와 공포까지 마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한 후보자. /남용희 기자

◆ 법무부 장관 '한동훈'에 시끌시끌 인수위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을 함께할 '1기 내각' 인선을 발표했잖아. 그중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여론이 뜨겁던데?

-맞아. 한 후보자의 지명은 이번 인선 중 가장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마침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기와 맞물리면서 야당과의 정면 승부가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

-한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 ?

-한 후보자는 지난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할 당시 윤 당선인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고 해. 이후 SK 분식회계 사건,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함께했고,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수사팀장이던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췄어.

-한 후보자와 윤 당선인은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동료이자 '최측근'으로 여겨져.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넘어선 '비선실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거지. 특히 한 후보자가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를 전두 지휘 했다는 점과, '검언유착' 논란을 일으켰던 채널 A 사건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채널 A 사건이 뭔데?

-채널 A 사건이란, 한 후보자가 채널 A 기자를 통해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의혹을 폭로할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 골자야. 이를 두고 민주당은 3·9일 대선 이후, 검찰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덮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구심을 품고 있어. 한 후보자는 약 2년 동안 채널 A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다가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야.

-한 후보자의 지명 소식에 현장 분위기도 뜨거웠을 것 같은데 어땠어?

-한 후보자의 인선 발표가 있었던 13일 오전,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을 비롯한 인수위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발표가 있으니 구체적인 직책과 후보자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했었어. 그런데 약 1시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이 일부 보도를 통해 흘러나왔지.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은 "이거 진짜야?"라며 깜짝 놀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

-예상보다 일찍 나온 인선 소식에 <더팩트> 취재진은 인수위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2시 발표를 확인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어. 그리고 약속한 2시,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어.

-한 후보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이제부터 야당과의 전쟁이 선포되는 것 아니냐"는 주변의 목소리가 들렸고, 취재진들은 "강성적인 한 후보자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정면 반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곤 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 때문인지, 이날 발표된 8명의 장관과, '김대기 비서실장'은 다소 조명을 받지 못했어. 질의응답 시간에도 한 후보자에게 모든 질문이 쏟아졌고, 이에 배 대변인은 "질문이 몰리지 않게, 혼란을 줄이겠다"며 순서를 정해주기도 하는 헤프닝이 발생했지.(웃음)

-특히,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의 발언이 가장 기억에 남아. 권 후보자는 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오늘 각광받는 분이 계셔서 난 안 하고 지나갈 뻔했다"며 "질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재치 있는 발언을 했어.(하하)

-이후 예정된 브리핑이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진들은 모두 한 후보자를 쫓아가 '검수완박', '검찰 대응' 등의 향후 방향성을 물었고, 한 후보자는 마이크, 카메라, 휴대폰에 갇힌 모습이었어.

-한 후보자 지명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던데?

-맞아.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겨냥해 원색적인 표현의 비판을 하고 있어. 검찰총장이었던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 후보자'를 지명해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야. 이를 두고 현재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 '송곳 질의'를 하겠다며 강력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나섰지. 이에 맞서듯 국민의힘도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적격하다"며 응수한 상태야. 앞으로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회가 기대돼(하하)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김정수 기자, 곽현서 기자, 송다영 기자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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