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자신 있다면 토론 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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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TV 토론을 제안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무제한 TV 토론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소와 시간, 형식을 가리지 않고 당당히 국민 앞에서 시비를 가려보자"며 "정말 자신 있다면 토론에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과거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례에서 보았듯, 이번에도 172석 힘으로 몰아붙이는 입법 독재가 예상된다"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헌법 제12조 3항과 16조는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게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조에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검수완박은 위선적"이라며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길들이기'에 여념이 없었지만, 검찰 장악 시도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이 검찰개혁인가"라고 되물으면서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 정권 인수 시기에 와서 밀어붙이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하는 목적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쌓아 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이며, 범죄 사실을 틀어막기 위해 수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증거 인멸을 넘어서 수사 인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아무 대책도 없이 검찰 수사권부터 없애자고 할 게 아니라 중대범죄를 어디서 다룰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백번 양보해서 중대수사청이든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등 대안을 논의하더라도 이 기관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6대 중대 범죄(부패범죄·공직자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만 좋은 일"이라며 "검수완박은 국민의 피해를 보는 '국민 독박'이고 범죄자만 혜택을 보는 '죄인 대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172석 힘만 믿고 검수완박을 강행하면 결국 국민적 분노 속에 고립될 것이다. 국민을 이기려는 정치는 독재로 전락하고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는 심판받을 것"이라며 "반헌법, 반법치, 반민생의 악법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