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4일 " "라고 말했다. 지난 7일 대표단회의 모습. 왼쪽부터 정채연 청년정의당 대표 직무대행, 여 대표, 박인숙 부대표.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를 설치해 충분히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 대 강의 진영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13일) 오후 대표단·의원단이 참석한 연석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저지할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데, 이에 제동을 건 셈이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여 대표는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 대 강 대결을 멈추고 지금 당장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여 대표는 "검찰의 권력화가 절정으로 치달을 위험한 지금,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인해 더욱 강 대 강 진영대결로 치닫고 있는 '검수완박'의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충분한 국회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을 향해선 "대통령과 검찰의 동일체를 상징하고, 검찰공화국의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는 한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의당 데스노트'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힘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낙마 확률이 커 정치권에선 '정의당 데스노트'로 불려왔다.

여 대표는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폐기된 검사동일체를 더욱 강력히 되살려 아예 대통령검사동일체를 꾀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의당의 제안을 양당이 조건 없이 수용해주시길 요청하며, 이제는 지난 대선의 진영대결을 끝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혁의 새 길을 나아가길 온 마음을 다해 호소드린다"고 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한 후보자 인선에 대해 "한 후보자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검찰 장악과 줄 세우기를 위한 인사에 불과하다"며 "국정 운영 기조였던 국민 통합은 저 멀리 걷어차고, 대놓고 극단적인 진영 정치, 대결 정치를 가중시키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의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을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국민 모두를 대표하고,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뽑은 것인지, 윤 당선인을 대표하고 모실 인물을 뽑은 것인지 철저하게 가려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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