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포고"라고 평가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윤 위원장.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대해 "국회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포고"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 수사권이 분리되면 법무부가 별도 수사기관을 관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자리에 최측근, 일부에선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 검사장을 넣어서 공안통치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통해서 충분히 검증하겠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처벌받지 않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한 후보자에 대해)하나하나 파헤쳐보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정의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4월 국회 처리'에 반대한다는 당 입장을 결정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한 뒤, 관련 입법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정의당이 검찰개혁안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입법 저지에 나설 경우 '회기 쪼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정의당은 협조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어떻게 하겠나'라는 사회자 물음에 "20대 (국회)말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사례가 있다. 이런 국회의 선례들을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반대로 필리버스터 중단 요구에 필요한 의석(180석)을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자력으로 가능한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회기 쪼개기'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는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한 필리버스터 무력화 방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 역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당 안팎에서 여전히 제기되는 '검수완박' 신중론에 대해선 "신중론도 나름대로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더 할 수 없다. 지금이 바로 수사권을 분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기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 20일 정도 남아 있는데, 20일이면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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