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윤 당선인이 파격적으로 한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2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단연 한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 눈길을 끌었다. 한 후보자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한솥밥을 먹었다. 이전부터 검찰 주요 요직을 꿰찼고,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2019년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오르자 한 후보자는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윤석열의 남자'로 불리는 이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도 수사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대규모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발령,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됐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로 사실상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최근 '검언유착' 의혹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지난 6일 '검언유착' 사건을 2년간 수사한 끝에 한 후보자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이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데다 검언유착 의혹마저 떨쳐내면서 영전 가능성이 큰 인물로 분류됐다. 검찰 내에서 주요 보직을 다시 꿰찰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됐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구체적인 지명 이유' 질문에 윤 당선인은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창한 영어 실력과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 개정 추진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윤 당선인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임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 후보자도 '검수완박'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는다"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론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가 자기의 진심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것을 (민주당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자의 한 후보자 지명은 검찰 사유화 선언"이라며 발끈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차 내각 인사 발표 직후 "검언유착 사건 핵심 피의자를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로 앉히겠다니 검찰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한 검사장에 대한 무리한 무혐의 처분도 법무부 장관 지명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협치 기대감도 낮아졌다. 이언근 전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는 "한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새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협치는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인 한 후보자를 벼르고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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