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여성할당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여성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13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권수현 여세연 대표, 김예지 YWCA연합회 이사,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효진 여세연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으로 얼룩진 선거였다"며 "유력 후보자가 뚜렷한 근거나 대안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공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의도적 무시와 배제 속에서도 여성 유권자들은 주권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한국 정치가 퇴행을 거듭하는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여성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 유권자에 빚을 지고 있는 한국 정치가 빚을 갚는 최선의 길이자 가장 빠른 길은 성평등한 정치 개혁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 시작은 여성대표성 확대를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더 이상 여성 정치인들의 의견이 일부 소수 의견으로 치부되지 않고 성평등을 말하는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결정 지위에 여성의 자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느 정당이나 선거 때마다 여성후보 공천 30%를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성비율은 광역자치단체장 0%, 기초자치단체장 3.5%,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 13.3%,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20.7%에 그쳤다.

이들은 "21대 국회 정개특위는 작년 11월에 구성됐다. 하지만 지난 5개월동안 여성할당제와 대표성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러 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 정개특위에 관련 법안이 포함돼 있음에도 그동안 정개특위는 성별 균형과 다양성 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하지 않으며 책임을 방기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치 개혁을 위해 ▲정개특위를 즉각 가동해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 법안을 처리할 것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광역과 기초 단체장에 여성 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고 광역과 기초 의회에 여성 후보를 40% 이상 공천할 것 ▲청년 후보의 남녀 동수 실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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