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정한 가운데 13일 당 지도부내에서 거듭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지웅 민주당 비대위원은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당내 의견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더 나은 민주당을 위한 의견이라 여겨주면 감사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찰 개혁 4월 처리 당론 결정'에 대해 "민주당의 우선순위가 검찰 개혁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본 현장의 토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 하는 말"이라며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12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현재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에 한해 갖고 있는 수사권까지 이른바 '한국형 FBI'를 신설에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경찰 비대화' 등 부작용을 고려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추진하고, 검수완박 법안 시행 시점도 '법 처리 3개월 이후'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은 '개혁보다 민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기간 청년들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정부가 잘해야 할 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주거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용 차별, 수도권 집중, 돌봄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민주당의 우선순위와 달리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어제 의총에서 나온 안기부에 끌려가는 공포와 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한 공포가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의원님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다. 맞다. 국가의 폭력이 사회를 압도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면서도 "지금 국가에 대항한다고 국정원에 끌려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거나 혹은 사회에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만으로 공포를 느끼는 동료들은 제게 없다"고 했다.
권 위원은 "사회가 달라졌고 절실한 문제가 달라졌다. 시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며 '민생우선론'을 들었다. 그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항명에 화내는 것만큼 전세 사기로 돈 떼어먹은 사건들, 혐오 표현으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일에 더 화내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젊은 시민의 정당이 되어가는 길이며 2022년에 걸맞은 정당이 되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와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 다시 논의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 입법' 신중론을 주장해온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거듭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그는 "의총에서 채택한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원내에서 검찰 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과 지방의회 2인 선거구제 폐지 법안을 같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울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은 권력기관 선진화의 출발'이라면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하에, 검찰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내겠다"며 "수사·기소권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 수사권 분리 이후 후속 입법에 대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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