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검수완박 폭주를 당장 멈추고, 야당과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태스크포스 및 특위 구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기어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70년간 시행되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작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닌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우선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시기, 절차, 내용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며 "코로나19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경제 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한술 더 뜨는 검수완박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응 전략'에 대해 "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를 진행하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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