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독립성·수사력 증진, 한국형 FBI 설치 방안 동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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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법은 조만간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가량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을 진행한 끝에 '만장일치'로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5분 의총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기관 2단계 개편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 분리해 관련 법을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검수완박법은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경찰의 독립성과 수사력 증진, 한국형 FBI 설치 등 검찰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권 분리를 만장일치로 추진하기로 한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