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12일 "검란(檢亂)이 시작됐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발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다만 당내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선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당이) 지방선거에서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12일 "검란(檢亂)이 시작됐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발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다만 당내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두고는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당이) 지방선거에서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문제 되자 검란 수준의 집단행동을 했다"며 "그런데 법원이 '이 징계가 문제없다, 징계 수준이 오히려 낮다'는 판단한 것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출마 자체가 검찰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에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며 "이랬던 검사들이 수사권 분리 법안에 다시 뭉쳤다. (검찰 내부망) 게시판에 댓글 달기 전에 자기 눈 밖에 난 사람은 없는 죄도 만들고, 검사 식구들은 있는 죄도 없앴던 과거에 대한 반성문부터 올리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보다는 '실리와 과정'을 고려해 당이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꼭 해야 한다. 국민들도 원하고 저도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과 정치적 환경이 어렵다. 오늘은 좀 더 냉정한 토론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을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 법안에 집중하는 길, 다른 길은 검찰 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문제는 강행을 하더라도 성사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 의원의 일치단결 없이 통과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박 위원장은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치에서 원칙과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라면서도 "실리와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 역시 깨달았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이르지만, 통과된다 해도 지방선거에서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사실상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그는 "정권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수사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윤 당선인의 검찰 독재 공약도 막아내야 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겠다. 예산도 독립적으로 편성하겠다. 공수처를 개혁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검찰의 공직자 수사 권한을 확대하겠다. 이런 검찰 독재 공약을 민주당이 최전방에서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오늘 여러분께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을 전했다. 민주당의 쇄신과 대선 때 약속했던 통합 정치의 실현이라는 충정으로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며 "저는 이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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