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대대적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통의동=김정수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대대적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탄소중립 목표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이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표방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은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민생 압박 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증가했고, 전기요금 압박이 가중되며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작년 대비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률도 매년 4~6% 이상 쌓아놓고 있고 미래에도 그 부담을 그대로 유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4.1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원전이 감소한 반면 석탄 발전이 소폭 증가했고 LNG 발전이 16%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올해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1.3% 이상 늘어나 총 6억8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의 경우 2.5% 증가, 2018년 2.3% 증가세로 반전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이어 원전 가동률이 높아진 2019년 -3.5%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5%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원전가동률 변화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관계. / 인수위 제공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내다봤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시 2030년까지는 연평균 0.7%포인트의 GDP 감소, 2050년까지는 연평균 0.5% 포인트의 GDP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 측면에서도 전기료 인상을 비롯해 탄소 가격과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상승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원 위원장은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후·에너지팀의 잠정 결론"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 위원장은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policy mix)'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과 배석한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은 "탄소중립은 글로벌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정권교체와 관련해 이어가겠다고 하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가의 에너지 안보, 국가 경제의 합리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일부 산업계를 포함해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토대로 재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청와대 제공

이어 김 위원은 실현 가능 탄소중립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에너지믹스(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녹색기술의 획기적 발전 △녹색금융의 본격화 △기후에너지동맹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 전략 재구성 등을 언급했다. 인수위는 5대 정책 방향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2주 뒤 보고할 계획이다.

에너지믹스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뿐 아니라 수요 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이를 뒷받침 할 전력 시스템을 혁신한다는 의미다. 특히 기술중립의 원칙을 바탕으로 늦어도 올해 8월까지 그린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제도 정비가 수반될 계획이다. 인수위는 올해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 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인수위는 녹색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R&D) 체계의 고도화와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소형모듈원자로(SMR)을 통합하는 것을 비롯해 글로벌 개방형 혁신과 산학연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 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지원을 포함한다. 또한 에너지 혁신 벤처와 녹색 유니콘, 글로벌 인재 육성도 검토된다.

인수위는 실현 가능 탄소중립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2주 뒤 보고할 계획이다. / 남윤호 기자

녹색금융 본격화와 관련해서는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연계, 세제 보완 등이 마련된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연계자금 제공, 세금 혜택 등 실질적 지원 강화와 더불어 '위장환경주의'(그린 워싱)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엄격한 룰 세팅과 민간 주도의 사전 사후 검증 방안도 검토된다.

기후에너지동맹은 미국 등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를 의미한다. 에너지동맹에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6조를 활용한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의 구현과 자원 및 기술 스와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활용 전략도 강구될 전망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의 전략적 재구성을 위해 지금까지 탄소중립을 이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이 교체될 전망이다. 위원 구성의 편향성과 효율성 결여 등의 문제가 모든 관련 부처에서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은 "예를 들어 원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시민단체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정당이나 정파를 뛰어넘어 최고의 전문가들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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