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12일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반도체 지원을 위해 인력난, 공장 증설, 규제 해소, 글로벌 공급망 협력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통의동=김정수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인력난, 공장 증설, 규제 해소, 글로벌 공급망 협력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2분과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은 국내 투자와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국가 간 패권 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도체 수출은 1280억 달러로 총수출의 20%, 반도체 설비투자는 55조4000억 원으로 제조업의 55.3%를 차지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8%다(미국 51%, 유럽 9%, 일본 9%, 대만 7%).

김 부대변인은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례로 한국의 경우 삼성과 SK, 미국은 인텔과 퀄컴, 대만은 TSMC, 일본은 르네사스와 키옥시아 등을 언급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회사 ASML 등의 국내 투자 유치, 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했다"면서도 "여전히 기업들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 네 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언급했으며,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첫째로 업계 1순위 숙원인 고질적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등을 통해 교수 정원과 학생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특화 인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시설을 지정, 석·박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 교육을 시행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계약학과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와 생태계 지원 확대 및 우수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며 "세부적으로 파운드리 신설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팹리스 기업 성장 촉진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기업의 속도 경쟁에 맞춘 적기의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 연구개발(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 지원 수준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 인허가 문제를 정부부처 일원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부대변인은 "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해 지자체 인허가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단지를 구성할 때 인근 지자체의 경우 인프라만 제공하는 점에 대한 불만이 있어 지방세 수입을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부대변인은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한미 반도체 대화를 신설했고, 앞으로 다른 나라와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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