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안, 8월 내 통과 목표"
입력: 2022.04.07 16:15 / 수정: 2022.04.07 16:15

"디지털성범죄, 나날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 주변에서 퍼지고 있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임기인 8월 전당대회 전까지 디지털성범죄 근절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위원장은 전문가들을 초청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남윤호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임기인 8월 전당대회 전까지 디지털성범죄 근절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위원장은 전문가들을 초청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임기인 8월 전당대회 전까지 디지털성범죄 근절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위원장은 전문가들을 초청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7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위원장 주재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송기현 정책위 수석부위장, 박주민 국회 법사위 간사, 권인숙 국회 여가위 간사, 서지현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 추적단 불꽃의 단 활동가, 디지털성범죄모니터링 비영리단체 ReSET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제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여기 계신 많은 분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추적단 불꽃과 함께 N번방을 비롯해 온갖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추적하고 보도해왔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 TF와 함께 활동을 해왔던 만큼 오늘의 이 자리가 정말 제게는 뜻깊고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 TF 전문위원회에서는 8차 권고안까지 발표한 것으로 알고,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 몰수 추진 개선 및 피해자 경제적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9차 권고안을 발표하실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으로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임기는 8월 전당대회 전까지다. 그때까지 지금까지의 권고안 내용들이 담긴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더욱 은밀하게 우리 주변에서 퍼지고 있다"며 "날로 진화하는 범인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지금의 형법, 형사소송법으로는 현재 디지털성범죄를 대응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상처는 정말 지우기 어렵다"며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디지털성범죄의 싹을 완전히 도려낼 수 있는 첫걸음이 오늘 이 자리였으면 좋겠다.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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