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종로=곽현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니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했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법을 보면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눈 것인데, 문제는 나라마다 부동산 총액에 대한 가치 측정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토지를 부동산 총액에서 빼고, 호주와 캐나다는 주택 건축물에 기타 구조물을 뺀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을 위한) 분모에 들어가는 내용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비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도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해야할 문제"라며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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