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소재·부품·에너지·자원 등의 공급망 불안 대응 및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 중심 해외 자원 개발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 지원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는 해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가 민간중심 해외자원 확보 지원을 검토한 배경으로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한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및 확산에 따른 핵심광물의 수요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을 꼽았다.

인수위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40년 광물 수요 전망은 리튬 42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등을 기록할 전망이고, 천연가스 가격과 석탄가격도 역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달 국제유가도 1배럴당 127.86달러로 2008년 이후 최고가를 달리고 있다.

그간 정부가 공공 역량을 중심으로 △자원 전략적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 지원 △할당 관세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해왔지만, 공급망 불안 대응과 자원 확보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김 부대변인은 또 "그간 해외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확보와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해왔다"며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지원 축소와 해외자원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이 약화되면서 관련 생태계도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공기업의 해외 자원 관련 신규 투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0건이고, 2020년 2건에 그친다. 민간에서의 해외 자원 투자는 2015년 10건에서 2020년 3건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인수위는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 확대, 민간 기업에 대한 인력과 R&D 지원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 안보 체계와 법제도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는 한편,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지양하며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 협력에 중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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