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억원 예비비 국무회의 통과…'尹 집무실' 이전 본격화
입력: 2022.04.06 10:53 / 수정: 2022.04.06 11:16

金 총리 "대통령 집무실 이전, 안보 공백 없이 추진돼야"

정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사진)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360억 원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동률 기자
정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사진)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360억 원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부가 6일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360억 원 규모의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는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게 제시한 496억 원보다 130억 원 이상 줄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 원으로 추산되며 예비비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추산액은 기존 국방부를 합참으로 이전하는 데 118억 원, 대통령 비서실 이전과 리모델링에 252억 원, 경호처 이전에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 시설 구축에 25억 원을 합한 것이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서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길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 태세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정부 교체기에 자칫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고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며 한미군사훈련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이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더욱이 지금은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 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며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인수위 측과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해 예비비를 상정하게 됐다"며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관계시설 이전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안보 공백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수위와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비비의 국무회의 통과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측은 본격적으로 집무실 이전에 대한 실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기적으로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취임식인)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 이후에도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예산에 대한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하는 실무 논의와 함께 정부 측과 인수위 측에서 조속하고 지금보다 원활하게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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