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내용 토대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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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증권 범죄 수사·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증권 범죄 수사·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라며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법무부의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실질적 형사처벌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며 "법무부는 시세 조정 등 전형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해 엄정히 법률을 적용하고, 검사의 구형도 상향시킬 것이며,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사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비직제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하락장에 주가를 더 급락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과는 달리 개인이 유독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반적인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수사 조직 개편 및 확대 계획도 법무부의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안에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증원해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6명인 인력을 31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수위에 의견을 냈다.
최 부대변인은 "지난 3월 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면서 "자본시장 교란 사범을 대응하기 위해 엄정한 법률 적용과 구현 기준 상향, 범죄수익 환수 등 철저히 할 계획이며 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및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할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