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통의동=김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를 가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규제완화와 신통상정책 추진 방향, 원전 산업 복원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경제2분과는 이날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3대 분야(노동, 교육, 환경)를 중심으로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메커니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세부적으로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전략회의(가제)'를 운영해 규제 개혁 방안과 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를 내실화해 신설 규제에 대해 규제 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어 기업이 기존 규제에 대응하는 기업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규제 셰르파(가칭)'를 운영할 전망이다.
이어 실용형 신통상정책 추진 방향으로 산업 경쟁력과 핵심 광물 및 주요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를 당선인에게 전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성장과 안보의 중심이자 경쟁의 각축장인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경제2분과는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자재 선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과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범정부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한 원전 수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태스크포스(TF)에서는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관계, 다주택자 정책, 금융·세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반적 정책 추진 방향을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TF는 규제완화 정책과 시장안정 대책 등을 포함한 단계적 주택시장 정상화 계획인 '부동산 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 마련하고, 새 정부 출범 즉시 주택 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세부 실천 방안으로 '균형 발전과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지도 등 국토교통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전달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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