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은 31일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편성'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통의동=김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은 31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예산 독립 편성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이 검찰권 강화로 표현되고 있어 공약 취지를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 측은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해 "지금까지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했던 악습을 끊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선인 스스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형사 법령이 시행되면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고소장 반려나 접수 거부, 검·경 등 수사기관 사이의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검·경 책임수사체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송치 후에는 검찰이 책임지고 직접 보완수사하도록 해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인수위 측은 또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는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수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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