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문턱 낮춰야…손실보상 부단히 노력"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부동산 정상화' 공약 실현을 위해 대출 규제 완화 등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분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선을 80%로 인상하고, 생애 최초 주택이 아니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선을 70%로 단일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코로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를 강제할 때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햇다.
이어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업에 대해서도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우리나라의 R&D(연구·개발) 투자금액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냐 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