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자 회담을 통해 협의한 끝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여야 원내대표 측에 넘겼다. 지난 24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는 김태년(가운데)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인 김영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담판을 짓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여야가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조해진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자 회담을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선거구 획정 등을 전날에 이어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조 의원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하게 좁혀지거나 정리가 된 건 없고, 그동안 논의한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원내대표들이 만나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결론 내리도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4자 회담을 진행해왔지만 결국 다시 공이 양당 원내대표로 넘어온 셈이다.

김 의원도 "일단 저희는 4월 5일 전까지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고 지금도 확인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의 처리 시점은 다음 달 5일 또는 국민의힘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8일 직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전부) 받을지, 부분적으로라도 받을지, 광역의회 획정을 어느 수준에서 할지, 기초와 광역에 대해 어떤 조합을 택할지 원내대표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다당제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기초의원 3~5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2인 선거구를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생활 민생정치 원리상 기초의회까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건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4자 회담에서 민주당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만 도입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전국적이든 부분적이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기초의회까지 중앙당 입김이 미치는 다당제를 도입하는 건 기초의회까지 정쟁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여전히 있다"며 "수도권만 도입한다고 해서 철학적 문제, 원론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연계되면서 여야가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다당제 구조 개혁'에 대한 민의가 반영된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시급한 선거구 획정 문제부터 처리한 후 충분히 논의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지방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지난해 12월 1일)과 실무 차원에서 요청한 기한(3월 18일)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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