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 연장은 시한부…금융부채 177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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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1일 인수위 경제분과에 소상공인 등을 구제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일종의 구제책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배드뱅크를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이 관철됐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6개월 시한부와 다를 바 없다"며 "단기간에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낮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화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만 해도 올해 1월 말 기준 133조 원에 달한다"며 "2020년 4월 이후 금융당국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대출원리금만 해도 291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필수 지출과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합이 소득보다 많은, 적자인 자영업 가구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약 78만 가구"라며 "이들의 금융부채를 합하면 177조 원"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미국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우리도 물가 상승과 함께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자 비용이 늘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을 두고 6개월 만기 연장 조치는 당장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IMF(국제통화기금) 체제가 2002년 끝났지만 2004년까지 신용불량자 수가 382만 명까지 치솟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산소호흡기만 계속 달아 들이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 다음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자가호흡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