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수처, 중립성·독립성 미흡…폐지는 국회 차원"
입력: 2022.03.30 16:12 / 수정: 2022.03.30 16:12

"국민적 신뢰 거의 바닥" 지적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확보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공수처 측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한 뒤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국민적 신뢰는 거의 바닥이다. 저희가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국민의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얘기했다"면서 "저희가 김 처장에게 거취를 표명하라는 것은 아니다. 일반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수처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공수처는 행정부에 있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간담회에서도) 공수처 폐지 얘기는 나온 바 없다"면서 "이 문제는 법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한 측에서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이 의원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2항에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견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편향 수사 시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그동안 선별적으로 사건을 입건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지난 14일 공수처 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해 기존 선별적 입건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권 입건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답했다.

인수위 측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통신자료 조회'도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 측은 "통신자료 심사관과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활성화 등을 통해 통제 장치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