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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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29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대차법 자체가 장기간 누적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사안이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유예기간 없이 급격하게 제도가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심 팀장은 "이러한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들의 거주 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현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파악됐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매물 감소 △전세 물건의 월세 전환 가속화 △급격한 임대료 상승 △신규계약갱신 이중가격 형성 △임차인-임대인 간 분쟁 증가를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꼽았다.
심 팀장은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임대차 3법 폐지, 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 "중요한 점은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해 8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시장의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차기 정부는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팀장은 "임대차 3법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 중간에 어떤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화성화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등록민간임대는 공공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그는 "임대 등록 물건이 정책 변화로 신규 공급이 축소되고 있다"며 "전체 임차 가구 816만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하고, 임차 가구의 60%는 전월세 시장 관리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팀장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공공임대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 내부에서 기금의 출자·융자 확대와 금융세제 지원, 취약계층 공급량 일부를 개정하는 등 공공택지와 리츠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