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맞물려 시급 현안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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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기자간담회.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등 '정치 개혁'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치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강행 처리 부담으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선거구 획정 문제와 맞물리면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정치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가 아닌 다당제가 가능한 구조를 위해 우리는 그(중대선거구제 도입) 결단을 해내야만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고 국민이 진정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고히 할 정치개혁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민심을 반영하는 중대선거구제의 제도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획정, 정수 조정 문제 등은 3월 국회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4월 5일이 회기 마지막 날인 만큼 그 안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한다고 해 거기서 전향적인 논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상을 하며 약간의 양보를 할 수 있으나 법안 상정도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총 18명 가운데 김태년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위원이 9명, 정의당 의원이 1명이라 표결 처리는 가능하다. 다만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규칙'인 만큼 합의 처리가 관행인데다, 정권 교체기에 강행 처리를 추진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회 조정을 두고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에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도 법정 시한(지난해 12월 1일)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3월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에서는 제3당 진입이 쉽지 않다는 게 이유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넓히면 광역의원 선거구와 다를 바 없어 '생활밀착형 정치'라는 기존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선 시급한 선거구 획정부터 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초의회는 그야말로 생활밀착형이다. 많은 곳에서 3개~4개 읍면 형태에서 기초의원 1명, 2명을 뽑는 구조다. 그런데 7~8개 읍면이 합쳐져 4명 기초의원을 뽑겠다는 거다. 그게 무슨 기초의회인가"라며 "민주당 이중대를 양성해서 정의당이나 제3당 합쳐서 그걸 가지고 사실상 지방의회, 기초의회를 끝까지 장악해 나가겠다고 하는 기득권 지키기 꼼수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당제가 옳다는 주장 자체가 틀렸다"며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는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제가 워낙 권한이 대통령 권한이 세니 국회의 권한을 좀 강화해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당제가 맞다고 하는 것인데 다당제 만들어놓으면 대통령이 이 당, 저 당 마음대로 갈라치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정개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을 정해놨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정치 개혁 특위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률 위반이고 허용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