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TF·정부조직개편TF·부동산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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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통일부 폐지에 선을 그었다. 사진은 윤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삼청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23일 "통일부 폐지는 없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일부 존폐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고유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통일부가 가진 고유의 업무 기능,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기능을 되찾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는 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통일부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남북 문제에 대한 기본 기능을 수행해야 할 통일부 업무가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는 시행하는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인수위원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 폐지 보도가 있는데, 한 번도 검토된 바 없다"며 "통일부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주의지원 노력은 새 정부에서 오히려 더 강화되는 쪽으로 인수위원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원 부대변인은 또 "외교통상부를 신설한다거나 산업자원부를 개편한다는 구상은 인수위에서 검토 단계로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기 때문에 모든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고 결과가 나오면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선 "(윤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이었고 역사적 소임을 다했기에 인수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국민에게 제시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니 결과물이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TF, 정부조직개편TF, 부동산TF를 새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에 대해 "단순 문서전산화나 공공데이터 공개를 넘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부처가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 편의성 체감, 효율적 조직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개편TF에 대해선 "새 정부를 효율적 조직 개편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기획조정분과를 중심으로 하되 현재 업무보고를 받는 모든 분과 의견이 수렴, 조율되는 협력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TF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부동산 관련 공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여러 과제간 조율과 원활한 이행계획이 필요하다"며 "실무위원, 민간전문가들이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 공급 주거복지 등을 조율하게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