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청년 정치인에 공정한 평가 기준 제시해야"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과감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18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습.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개혁 후퇴가 우려된다며 새 정부 출범 전까지 '2차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더구나 윤 당선인의 검찰공약 대부분이 검찰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들이어서, 국민의 여망으로 힘겹게 쌓아 올린 검찰개혁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우리 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하게 죄겠다"며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의 엄격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2차 검찰개혁' 추진을 재차 약속했다.
이어 윤 당선인을 향해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시대도 종식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기소·수사권의 분리 등 과감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30 비대위 인사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청년 공천 기회 확대를 약속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전날(22일) 청년 정치인 모임 '그린벨트(2045 신인정치인연대)'와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한 청년은 물었다. '지금까지 역대 선거공천 기준은 권리당원 수와 조직력 관리 문제로 평가되는데 기존의 기준을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고. 맞다. 수십 년간 한 지역에 살면서 여러 인맥을 쌓아온 중년 정치인과 청년의 대결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기존 정치인에게만 정치를 맡기기엔 지금 청년 삶은 너무나 팍팍하다"며 "그동안 정치인들이 청년의 삶을 대변 못 했기에 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통해 변화시키겠다며 전선에 뛰어든 것이다. 청년 정치인이 서기 너무 어려운 상황에 큰 용기를 낸 청년들에게 적어도 우리는 공정한 평가 기준 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2030 공천 30%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에 대해서 지도부가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젊은 정치인이 등장하는 '정치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병사월급 200만 원 취임 즉시 시행' 공약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인수위에서) 병사월급 200만 원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라 폐기하자는 의견이 오갔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후 공약 폐기 논란을 수습하려는 듯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을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는 하나, 즉각 시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물음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