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선인이 무섭나. 국보위 시절인가"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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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1월 5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는 서욱 국방부장관(오른쪽).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졸속 이전은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된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용산에 국방 시설이 이미 있어 조금 더 보완하면 문제 없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 이전 계획으로 인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등 청사 이전 관련 국방부 긴급현안보고를 받았다. 윤 당선인의 이전 구상에 따르면 국방부 인원은 현 청사에서 같은 부지의 합동참모본부 청사 등으로 옮기고, 이에 따라 합참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안보 공백을 가장 큰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두 달 정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국가위기컨트롤타워를 이전하는 것이고 국방부와 합참 조절을 하다보니까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국정위기 안보공백 따른다"며 특히 50여 개 이상 국가 재해 재난 등을 관리하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당분간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지하실 벙커에 위기관리센터를 만든다면 거기에다가 똑같은 모형의 카피를 하고 장비를 하고 서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다. 50대 이상의 저런 체계를 구축하려면 장비를 새로 제작하고 유선 다시 해야 되고 모니터링 다시 해야 되는데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당선인이 합참이 건물을 들어갈 때 연합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합참 건물 내에 유효공간이 많다, 안 쓰는 사무실이 많다고 했는데 2012년도 합참이 들어갈 당시는 연합사가 들어가는 계획은 없었다"며 "합참에 안 쓰는 공간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금 현재 다 사무실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으로 강남지역 일대까지 규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로부터 8km 정도 비행금지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문제를 제기하니까 급조로 3.7km만 비행금지를 하겠다고 하고 변경된 것은 없다(고 했다). 기존에 용산 빠져있고, 한강이 들어가고 용산 들어가고 강남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저 자체가 규제인 것이다. 73 공역을 다시 재설정하려면 보안성 검토를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지금 북한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여러 가지 영향을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철저하게 안보에 대비해야 할 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상하지 못한 군사작전 하듯이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당선인쪽에다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판단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당선인이 무섭나? 국보위 시절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서 장관은 "실무적으로 저희도 제안사항을 이야기 했다"고 답했다.
또 "안보의 공백과 허점이 생기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라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군통수권자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휘하는 국군통수권자 임무를 수행하시는 기간과 이후의 기간은 명확하게 구분한다"며 "양쪽이 다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지휘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용산은 기존에 합참과 국방부 등이 있었기 때문에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장 출신 신원식 의원은 "2개월 만에 옮겨가서 안보공백이 생긴다고 한 것은 과장된 이야기"라며 "5월 10일 전까지 빠듯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안보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재난망 기능 부재 지적에는 "국방부 재난망 안 들어가 있나. 우리가 거기 메인 서버로 해서 움직인다"며 "청와대 위기관리 센터에 오게 되면 주 메인망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고 하는 것이 몇 개 오면 된다. 남아있는 기간동안 추가적인 보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