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선거 때는 당장이라도 50조 원 손실보상과 10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줄 것처럼 말하더니 당선 이후로는 온통 이사 이야기뿐"이라며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선거 때는 당장이라도 50조 원 손실보상과 10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줄 것처럼 말하더니 당선 이후론 온통 이사 이야기뿐"이라며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코로나19 대응과 민생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안갯속으로 사라졌고, 어제서야 인수위원회에서 손실보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선언적 구호가 나왔다"며 "당선자가 속전속결로 용산 집무실 설계부터 이전까지 직접 로드맵을 발표한 거에 비해 민생경제 회복에는 '거북이 행보'를 보이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어 "지금 제일 중요한 1순위는 '민생 회복'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인수위가 시름이 깊은 민생을 외면한 채 귀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오는 4월에 추경 실현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 마련 방향과 규모를 이야기해야 한다. 민주당은 준비가 됐다"고 주장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속도를 내겠다"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로 민생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정치 개혁과 관련해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정치 개혁의 첫걸음으로 삼겠다"며 "민주당은 기초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가장 먼저 나서겠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장착 시켜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 의회에 반영되게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윤 비대위원장은 "윤 당선인도 지난 2월 TV 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반대도 모자라 심지어 시대를 역행하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데 이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냐"고 반문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국민통합 정부도 정치 개혁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민심에 따른 정치 개혁에 나서 달라"며 "어제 정개특위 회의가 개회 예정이었으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반대로 개의하지 못했고 오늘도 특위 회의가 예정돼있는데, 지방선거는 2달 남았고 선거제도 개혁뿐 아니라 선거구 획정 등 할 일이 많다"고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회의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평등법은 2007년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 폐기 이후 15년간 여러 차례 발의되고 폐기되고 철회됐다"며 "평등법에 대해 빠지지 않았던 우려가 개인의 양심과 자유, 종교, 학문,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는 건데 발의 법안을 읽어보면 명백한 오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정해두고 최소한 이 영역만큼은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하라는 것"이라며 처벌에 관한 부분도 "법안을 읽어보면 인권위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개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존재할 뿐이다. 잘 아는 것처럼 헌법 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따른)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이 평등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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