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강한 야당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모습.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172석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강한 야당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맹폭을 퍼부은 데 이어, 새 정부 출범 이전 개혁 입법 과제를 매듭짓겠다며 속도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이 강한 야당을 표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정운영 주도권을 두고 여야 대치 국면이 전개될 전망이다.

통상 대통령 당선부터 정부 출범까지 여야는 '허니문' 기간을 갖는다. 대선 기간 치열하게 다퉜지만 겉으로라도 대선 이후에는 정치 공방을 자제하고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성에도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미래의 야당'인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을 두고 맹폭을 퍼부으면서 '윤석열 정부'와 '강한 야당'이라는 관계 설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 방식과 절차가 일방적이라는 점과 이전 비용 예비비 사용 적절성, 안보 공백, 법적 논란, 용산 부지 개발 억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러니까 미국에선 한국에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청와대 이전은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에는 재앙과도 같은 선택"이라고 일갈했다.

윤 위원장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 의혹을 꺼내기도 했다. 그는 "취임 이전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며 윤 당선인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과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장동 상설 특검을 수용하고 수사당국에 김 씨 사건 수사에 속도 낼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부담 경감 등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고리로 미래의 대여 투쟁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윤 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2차 검찰개혁과 언론중재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담은 언론개혁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신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이 전반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조기에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대선 과정에서 이슈로 떠오른 정치개혁도 군소정당과 연대해 국민의힘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3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동의가 확인된 결선투표제와 대통령중임제, 나아가 '다원주의 정치'로의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과 위성정당방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2일로 미뤄졌다.

일각에선 2차 검찰개혁을 두고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1일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더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동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이탄희 의원(오른쪽) 외 민주당 의원들. /이선화 기자

이처럼 민주당이 개혁 드라이브를 건 배경은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인한 내부 혼란을 외부 시선으로 돌려 내부 결속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 이를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비, '개혁 성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차원도 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민생이 가장 주요 현안인 시기에 검찰·언론 개혁을 속도전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식은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언론개혁까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검찰개혁은 1차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해놓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만들어 놨다.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목숨 걸고 할 일인가. 정착되도록 더 지켜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내에서) 법조계에 있던 분들은 빨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지자들도 관심이 있기는 한데 국민은 당장 먹고살기 죽겠는데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나 저쪽 당이나 강성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이는 순간 망한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때도 광화문 집회에 강성들하고 어울려서 우리가 180석을 차지했다. 이번에 강성 지지자들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지방선거에서) 지리라고 본다"며 "우리 지지자에게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정치"라며 현재 민주당 노선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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