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가운데)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 대변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장제원 비서실장.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1일 경제 6단체장들과 첫 회동을 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패러다임을 바꾸고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경제인 측은 노동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저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돕고,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하고 해야 한다"며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 가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인 측에선 노동법규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지우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손 회장은 "노동법제가 시대 요구에 맞게 대폭 개정돼야 한다"며 "노사관계 갈등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기에 공권력 집행이 과감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 개혁이 이뤄져야 국가 경쟁력 높아지고, 해외로부터 투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재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재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인께선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앞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허 회장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힘의 균형과 산업현장 기준이 확립돼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구 회장은 "수출입 업계는 물류 애로에 직면해 있다"며 "수출입 물류 부문을 긴급재난으로 지원해주시고, 선박·항공 등 국가 물류 인프라도 좀 더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지원해주고, 지역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확산하는 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회장은 "2003년에 양극화 지수가 시작된 이후 금년도가 코로나 위기도 있지만, 가장 많이 벌어진 상황"이라며 "양극화 해소가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 대 중소기업 매출 수준은 52대 48 정도인데, 0.3% 대기업이 전체 수입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은 25%밖에 못 가져간다. 결국 대기업 근로자는 월급 500만 원대를 받지만, 중소기업은 2분의 1도 안 된다"면서 "중소기업이 저성장에 빠지고 양극화로 인해 중소기업에는 젊은 근로자가 안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의 플랫폼으로 당선인에게 바라는 제안을 2만 건 정도 받았다"며 "이를 정리해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또 "범정부회의체에 민간이 참여하게 해 준다면 정례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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