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임기 연장…1주택자 종부세 완화 당론 절차 필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윤호중, 박지현 투톱 체제'에 대해 다음 달 1일 중앙위 인준을 밟기로 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회의 모습. /국회=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투톱 체제'가 다음 달 1일 중앙위원회 인준 절차를 밟고, 임기를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윤호중 사퇴론'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오는 24일 원내대표 선거 '콘클라베 선출 방식'을 확정지었다.
고용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박지현 두 분에 대해 중앙위 인준을 받자고 오늘 비대위에서 의결이 됐다"고 밝혔다. 인준 건은 오는 25일 당무위에서 중앙위 안건으로 상정한 뒤 다음 달 1일 중앙위를 열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또 비대위 임기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돼 있는 규정을 바꾼 특례규칙 신설 당헌 개정안도 발의해 중앙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 비대위 임기는 8월 전당대회까지 연장된다.
비대위원장의 중앙위 인준은 당헌·당규상 규정은 없지만 윤 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원장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아직도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 당무위 때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었다"며 "그래서 이런 논란을 잠재우고 비대위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중앙위 인준을 받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위원장도 지난 18일 "저와 비대위의 활동시한은 빠른 시일 내에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주에 의결한 선거일(24일)과 '콘클라베' 선출 방식을 추인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콘클라베 방식은 입후보 절차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원내대표 대상이 될 수 있다. 10% 이상 득표한 자들 대상으로 투표, 정견발표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최종 결정될 때까지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소위 후보 간 결합, 이합집산 이런 것들 사전 방지하는 효과 있다.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서도 계파 간 모임, 줄 세우기 이런 것들 엄격히 금하기로 했고, 위반 후보 대해서는 선관위가 규정대로 엄격하게 준수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다"고 전했다.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두고는 당내 이견이 있어 신중한 모습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책위와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만큼, 집값 급등 이전의 공시가격 수준으로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권지웅 비대위원은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세금 완화로 주거불안에 놓인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고 수석대변인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당·정 간 중간에 필요한 협의를하고 상임위 의견을 모으고, 필요한 의총을 열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당론으로 확정된다"며 "2020년 정도 선의 보유세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동의를 얻고 있는데, 절차는 필요하다"며 숙의를 통한 당론 채택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정무직 당직자를 추가로 임명했다.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재선 조승래 의원을 임명했다. 또 수석사무부총장에는 서삼석 의원, 조직부총장 민병덕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송기헌 의원을 유임했고, 미래부총장으로 양이원영 의원을 임명했다. 상임고문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와 권노갑 전 고문 등을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