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민생 현안, 정치 개혁, 검찰·언론 개혁, 대장동 특검, 평등법 제정 등을 언급했다. /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민생 현안, 정치 개혁, 검찰·언론 개혁, 대장동 특검, 평등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최고위 혁신은 '책임 정치의 실현'이다"라며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막중한 책임 있다"고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다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 도입과 50조원 재정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 임대료 나눔 프로젝트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정치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이라며 "6월 지방선거 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와 국회 개혁에 여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 확대, 국민기본권 강화,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명시 등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제법 많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무소불위 검찰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 마련했다"면서도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해 검찰 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비대위원장은 "국민통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서도 언론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계 개혁, 인권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도입을 통해 새정부 출범 전 의혹을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국정 초기부터 윤 당선인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면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요원하고 국민적 불신만 키울뿐"이라며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해야 한다. 별도특검은 시간만 끌고 진상 규명만 방해할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의 뿌리부터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한다"며 "민주당은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마지막으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입법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행동으로 변화를 실천하겠다"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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