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정부 5년' 온라인 백서 공개…'공과' 균형감 아쉬움
입력: 2022.03.20 11:57 / 수정: 2022.03.20 14:54

'국민#공감', 50대 핵심 과제 추진 결과 온라인 투표

청와대가 20일 청와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청와대가 20일 청와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결과를 담은 웹페이지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이하 국민보고)를 청와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임기를 50일 앞두고 그동안의 국정과제 추진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기 위해 준비한 온라인 백서다.

청와대 측은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만들었으며, 인쇄물 백서, 영상 백서 등도 준비 중"이라며 "국민보고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보고드린다는 의미다. 2017년 5월 '국민인수위원회'를 출범, 국민 의견을 모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했듯이, 추진 결과도 국민께 보고 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보고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취지, 과정과 결과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했다. 관련 정부 정책 자료도 연계해 확인할 수 있다.

50대 핵심 과제 추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변화50+'와 '스토리+', 지난 5년 동안의 사진과 영상을 모아보는 '미디어텔링', 그리고 대표 정책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간 '국민#공감'도 마련했다.

'변화50+'는 50대 핵심 과제의 추진 과정과 주요 통계, 발표,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 포용적 복지, 선도형 경제, 코로나19 등 10개 소주제로 나눠 구성했다.

'스토리+'는 대표적인 위기 극복과 국정과제를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한 인터랙티브(쌍방향) 콘텐츠로 △선진국 도약 △일본 수출 규제 극복 △문재인케어 △경제 대전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중 청와대가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간이라고 설명한 국민#공감. 청와대가 잘했다고 판단한 문항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 소통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칭찬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중 청와대가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간이라고 설명한 '국민#공감'. 청와대가 '잘했다'고 판단한 문항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 소통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칭찬'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국민#공감'은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간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에 대한 공감과 선호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정책의 아쉬운 부분, 잘못한 부분에 대한 소통 창구는 없고, 청와대에서 '잘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공감·선호도 평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설문 선택이 자칫 '성과'만을 강조한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이제는 내 삶에 당연한 권리가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은 △과로사회에 균열을 낸 주52시간제 도입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비정규직 정규화 △저소득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재특근무, 원격근무제 인프라 (구축비 등) 지원 중에서만 답할 수 있다.

'미디어텔링'은 문 대통령의 지난 5년의 국정 수행을 사진과 영상으로 모아서 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보고는 임기 종료 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국민들이 보실 수 있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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