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 20대 대통령 당선자는 국정 최고 비전을 국민통합에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백범 김구의 정신을 계승해 국민통합운동을 펴온 사단법인 국민통합비전 홍원식 이사장(법학박사)은 9일 <더팩트>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통합(統合)'의 개념 필수요소인 헌법적 정의관에 입각할 때 태생적 한계를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두 후보 모두 국민통합을 주창하며 대선에서 통합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며 핵심 쟁점이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사던법인 국민통합비전 홍원식 이사장

홍 이사장은 통일독일헌법의 철학적 대부이자 통합론의 세계적 대가인 스멘트(R.Smend)를 인용해 통합은 이질적 가치를 가진 구성원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공존을 지향하는 것으로 헌법적합성(적헌성)을 선행요건으로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통합은 포용이나 정치집단 간의 연합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홍 이사장은 "두 후보 진영 모두 국민통합을 주창했지만 ‘진정한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통합은 상반된 가치나 이질적 진영 간의 변증법적 융합을 개념요소로 하기 때문이며 재화로 치면 비슷한 맛을 가진 유사재가 아니라 상이한 효용을 가진 대체재 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통합은 공존을 위한 최상의 시대정신이며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긴요한 것이라면서 "국민통합은 대다수 국민이 소망하는 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단지 선거용으로 사용하고 폐기시키는 통합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드시 통합을 지향하고 성취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 실로 간절하다"면서 20대 대통령이 펼칠 수 있는 진정한 국민통합 비책으로 국민통합정부를 제안했다.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나 김구 주석이 자기를 핍박한 인사들까지 품고 통합정부를 구성해 위기를 극복했듯이 경쟁자인 상대방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수석부총리제’ 등을 신설해 두 후보의 단일화 상대를 국민통합정부의 일원이 되도록 하거나 두 진영 중 어느 측에도 가담치 않고 경제강국 비전을 제시해 온 중도통합을 지향하는 지도층들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그는 조언했다.

홍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뜬구름 같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승자독식 구도를 깨부수는 정치혁명이 이뤄져야 국민의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통합정부라고 할 수 있다"면서 "기득권과 구질서에 대한 창조적 파괴인 통합은 사회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혁명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통합’이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라는 소명을 가슴에 새겨 줬으면 한다"면서 국민행복과 국가명운이 달린 국민통합운동과 국민통합교육을 헌법상 책무 수행 차원에서 대통령이 한시라도 서둘러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교육과 직결된 법령들인 통일교육지원법, 인성교육진흥법, 민주평통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홍 이사장은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는 최상의 경제와 최고의 안보를 구축하며 ‘G3 강국’을 향해 질주할 수 있다"면서 "통일의 선행조건이자 국민행복의 원천인 국민통합이 그 마스터키"라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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