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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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복지 증세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일 사회 분야 TV 토론회에서 복지 증세를 두고 격돌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윤 후보에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씀을 들어봤냐"면서 재원 마련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매니페스토에 이야기한 것을 보니, 5년 동안 (복지정책 예상 재정이) 266조 원이라고 했다. 과소추계와 지방공약 예산 빼고 얼추 계산해 보니 400조 원이 넘는다. 종부세·주식양도세를 5년 간 60조 원 감소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이렇게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오히려 부유층에게 좀 더 고통분담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책임정치"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를 해야 되고 국채 발행도 해야 하지만, 원칙은 지금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시대에 있다"며 "경제를 원활하게 성정시켜야 복지의 재원이 많이 산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써야 될 복지에 대해선 지출 구조조정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 경기부양성 한시적 예산을 줄이고, 자연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연 27조 원 정도를 합치면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266조 원 정도고, 복지가 100조 원"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거짓말"이라며 반박하자, 윤 후보는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라. 자료 없이 와서 아무 말이나 하는 곳은 아니지 않나"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