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4자 TV토론서 '현금 복지·손실 보상'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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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소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MBC 유튜브 갈무리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금성 복지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전매특허였던 '기본소득'을 공격했고,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는 문항이 들어있다"고 맞받아쳤다.
2일 오후 8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설역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TV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 주제는 복지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응방안 등이다.
시간 총량제 토론에서 윤 후보는 '기본 소득 등의 현금성 복지와 사회 서비스 복지를 동시에 하려면 과도한 증세로 성장이 위축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이 후보에게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를 하면 1년에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 원만 해도 연 50조 원이 들어간다"며 "이거 갖고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하면서) 증세를 하면 결국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이 된다"면서 이 후보에게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만들겠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가 들어있는 걸 아시냐('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며 쏘아붙였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른 거다' 이건 이상하다"고 즉각 받아쳤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문제로 화제를 돌려 윤 후보에게 반격의 날을 세웠다.
그는 "윤 후보에게 묻겠다. 정부에서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할 때 '다른 예산에서 잘라서 하라'고 방해하다가 결국 국민의힘에서 결국 찬성했다"며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을 두고) 처음에는 '매표' 행위라고 비난하다가, 그다음에는 '우리가 300만 원 마련했다'고 문자도 보낸 것 같고, 나중에는 당선되면 1000만 원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윤 후보님의 진심은 어떤 거냐"고 물었다. 윤 후보가 계속 말을 바꾼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는 "저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한 직후부터,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 대해 실질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부인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손해보상을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와 민주당은)작년 내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 '30만 원 준다' '50만 원 준다' 말만 하다가 올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50조 원을 만들겠다며 제가 한 공약을 모방하시더니 추경도 못 올리고 14조 원에서 예결위에서 날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할 수 없이 사각지대 노인들에 대해 3조 원의 지원을 보태 일단 17조 원을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를 시켰다"며 "정부의 시혜가 아닌 정부의 공공정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 헌법상 권리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300만 원이 아닌 실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일관된 주장을 작년부터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제가 (윤 후보에게) 한 질문은 그게 아니다"라며 "처음에는 (손실보상을) 방해하다가, 나중에는 비난하다가 또 '자기가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1000만 원 (보상)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인데 윤 후보가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