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일각의 대러 제재 늑장 대응, 탈원전 기조 변경 비판에 대해 "언론의 오해와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일각의 '대러 제재' 늑장 대응, '탈원전 기조' 변경 비판에 대해 "언론의 오해와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현실화한 이후 대러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1일 미국, 유럽연합(EU) 중심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와 보조를 맞춘 △러시아 주요 7개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권고 △국제금융통신망(SWIFT) 배제 동참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조치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은 거기에 더 얹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을 즉시 시행할 것을 지시했고 바로 그 말씀의 후속 조치로 우리 정부가 이미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러시아 제재에 머뭇거리다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다든가, 우리만 러시아 제재에 빠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U,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동맹국 간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첫 대러 제재를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징후'에 전쟁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선 셈이다.

미국과 그 주요 동맹국들보다 대러 제재 동참은 다소 늦었지만, 청와대는 늑장 대응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수석은 '2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재 동참도 말했고, 추가 내용도 발표했는데 늑장 대응이라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대러 제재 늑장 동참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산 기술이 사용된 다른 나라 제품도 러시아 수출 전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인 '역외통제(FDPR, 해외직접제품규칙)' 조치도 발표했는데, 사전에 대러 제재에 동참한 EU와 일본 등 32개국을 '면제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는 '면제국'에서 제외했다.

이에 일각에선 면제국으로 포함된 32개국에 비해 대러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우리 언론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다. FDPR 면제 국가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물자를 수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면제국도) 미국 대신 자국이 심사를 해서 수출을 못 하는 물자가 있으면 못 하는 것이다. 면제국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수출해도 된다는 뜻으로 언론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못 들어간 것이 우리 정부가 머뭇거리다가 우리 기업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최근 건설이 지연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재점검과 향후 60년간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을 두고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임기 말 갑자기 바뀌었다는 비판에 나오는 것에 대해선 "이것도 좀 (언론의) 이해의 부족"이라며 "주력 기저원전이라는 그 말 중에 우리 언론이나 일부에서 주목한 것은 기저원전은 빼고 '주력'이라는 말만 주목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2084년까지 우리가 원전 비율을 천천히 줄여 간다는 것인데, 지금 일부의 오해는 60년 동안 서서히 줄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원전을 다 없애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그렇게 해 놓고 웬 갑자기 주력이야? 문재인 정부가 그걸 잘못된 걸 알고 바꾼 것 아니야? 말을 바꿨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2030년에도 (원전이) 18기나 운영이 되고, 2040년에는 14기, 심지어는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 연도로 하고 있는 2050년에도 9기가 유지가 된다"라며 "탄소중립 과정에서도 원전은 일정한 역할을 계속 유지한다.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원전 비율을 2025년, 2030년까지 급격히 줄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2084년까지 줄이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세계 모든 나라의 추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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