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여의도=송다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를 13일 앞두고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선 시기가 개혁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지적되는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날 송 대표는 오전 9시 서울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담은 ‘국민통합 개헌’을 비롯해 국민통합 정치구조 개편안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과 국민 내각 구성,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등도 함께 약속했다.

송 대표는 '180석일 때 추진했어야 할 개혁을 왜 지금 이야기하냐'는 질문에 "대통령 결선 투표제는 제가 국회의원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언론에 검색해보라"며 "'책임총리제'도 제가 일관되게 당 대표가 아닐 때부터 주장해왔던 얘기고, 드디어 당 대표가 돼서 할 수 있는 기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수정당의 요구에도 180석 여당이 정치개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송 대표는 "대선만큼 모든 지혜와 의견이 집중되는 시기가 없기 때문"이라며 "저희는 일관되게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를 해보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송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주장했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정권교체는 '적폐 교대'에 불과하다"며 "저희도 기득권 정당으로서 '위성 정당'을 만드는 데 협력했던 것은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결선 투표제 도입은 당내에서도 상당한 반대와 논란이 있었지만, 현 승자독식 구조로는 선거 때만 되면 정당한 10%를 받는 후보자가 본의 아니게 진영 논리로 여야 단일화 압박을 받게 되는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진보든 보수든 다양한 후보가 나와 어젠다(의제)를 제시하고 '사표 방지'에 대한 심리 압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 표심이 나타나게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개혁안 내용 중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는 "일본의 경우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고 '금권정치'와 '파벌정치'가 일상화됐다"며 "다선의원들이 당선에 훨씬 유리해 오히려 청년, 신인 정치인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어 정치개혁이나 교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지역구 의원 수나 전체 의원 정수 확대 등도 수반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대선이 끝나고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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