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제안했다.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하는 송 대표.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제안했다. 지난달 25일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제도화와 종로 등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3곳 무공천 등을 약속한 지 한 달 만에 또 정치개혁안' 카드를 꺼낸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낡은 정치와 결별하겠다. 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러브콜을 보냈다.

개혁안은 △국민통합 정부 실천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국민통합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민주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개헌과 관련해 송 대표는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로 바꾸겠다. 중장기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통합 정부' 추진과 관련해선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이다. 또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가안보회의'에 여야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과 국회, 사회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 세대, 지역 등 3대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에도 칼을 꺼내 들었다. 송 대표는 "민심은 다양하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대선 후 정치개혁안을 위한 후속 조치도 곧바로 이어나가겠다며 개혁안 완수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설치하겠다"며 "정개특위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치권의 이견과 이해충돌 때문에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 시민이 두루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당 간 이견이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이들 공론을 반영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를 먼저 제안하지만, 우리 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국민통합 정치'로 향하는 방향만 같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하고 보완해도 좋다"며 "다수 정당, 여러 후보가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도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함께 국민들께 약속하자.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함께 실천하자. 불가역적 정치교체의 물줄기를 함께 만들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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