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집'은 아직이다. 지난 21일 까지, 공약집을 내놓은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유일하다./남윤호·이선화·임세준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집'은 찾아볼 수 없다. 막말과 네거티브로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대선에서 '정책 경쟁'이 사라진 것이다. 현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공약집이 중요한 이유는 공약집에 실린 순서·분량 등에 따라 후보자의 공약 실현 의지 및 집권 후 구상 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선거 운동일(2월 15일)부터 일주일이 흘렀지만 21일 기준, <정책공약집>을 발표한 주요 후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는 심 후보가 유일하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집'을 각각 제출했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자원 조달 방법·추정 예산액 등이 포함된 공식 공약집은 아직 완성 전이다.

세 후보 측은 각각 공약집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확한 검토'를 이유로 들었다. 윤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빨리 나오는 것보단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언제 나오겠다고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측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후보 측 관계자도 "아직 공약집에 대해선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안 후보 측은 늦어도 2월 말 때쯤에는 공약집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안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어느 후보든 다 마찬가지일 테지만 마지막까지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약집은 늦어도 이번 달 말일까지는 발표하겠다"고 했다.

사전 투표일은 3월 4일부터 5일까지다. 이를 고려하면 유권자들은 사실상 투표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공약집을 받아 들 수 있다. 각 후보 측이 '검토'를 이유로 들며 공약집 완성 시점을 확정 짓지 않아 최악의 경우 1주일 전에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약집 발표가 늦어지자 '예산 설정', '재원 조달'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내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각각 300조·266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의 공약 들은 201조 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대다수 공약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매니페스토 본부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대부분 공약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비 및 지방비, 민간 투자자금을 활용하겠다고 제시했고,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세출 및 재량지출 구조조정, 예산 비율 조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세와 비용 안을 제시한 후보는 없었다.

사전투표일이 3월 4일~5일인 점을 감안하면, 유권자들은 투표 2주 전에 공약집을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각 후보 측이 '검토'를 이유로 공약집 발간을 늦추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1주 전에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정치권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상황을 넘은 특종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남용희 기자

정치권 관계자들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공약집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이례적인 상황을 넘은 특종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번 대선은 진영·네거티브 선거이기 때문에 정책 외적인 것들이 더 이슈가 됐다"면서 "각 정당이 상대측에 대한 공격과 방어에만 비중을 둔 탓"이라고 일갈했다.

정책 차별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원장은 "각 후보들이 '중도층'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중도층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적 색깔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두 후보가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등은 내용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성철 정치평론가는 "후보로 뽑힌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책자 형태로 집대성되지 않은 것 자체부터가 문제"라며 "비용과 예산 문제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는 공약은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여성가족부 폐지' 등 특정 세대·성별 등 타깃형 공약에 집중한 것을 거론하며 "공약에 대한 일정한 철학과 가치관이 결여된 상태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권교체, 정권 재창출 등 여론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므로 지역발전 등 굵직한 공약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단적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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