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여당은 정부 탓 야당은 여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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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코로나 시대 경제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왜 신속 지원에 반대하느냐, 추경이 지금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손실도 보전해줘야 하고 앞으로 생길 손실도 보전해줘야 한다"며 "불이 났으면 불이 꺼야지 나중까지 미루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지난 19일 민주당이 새벽에 추경안 단독 처리한 것을 '날치기'라고 규정하며 "저는 작년 9월부터 코로나로 피해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약 50조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손실 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또 평소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던 것을 겨냥해선 "그동안 손실보상 얘기한 적 없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전국민 재난지지원금을 말하는데 이것은 포퓰리즘"이라며 "해가 바뀌고 선거가 다가오니 손실보상 소급해서까지 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이니까 정부 설득해서 50조 원 설득하라 했더니 예산 14조 원 찔끔 보내놓고 합의하자 한다"며 "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17조 원) 일단은 합의하고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나머지 37조 원을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가 발끈했다. 그는 "이 주장을 들으면 정말 황당하다"며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 예산 깎아서 만들어오라고 억지 쓰고 있다"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저번부터 50조 원을 말하지만 사실 내가 당선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를 저격했다. 심 후보는 "35조 니 50조 니 호가 경쟁하듯 소상공인 위하는 척 하고 있다"며 "여당은 정부 탓 야당은 여당 탓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손실보상은 정부 통제 방역으로 입은 손실이라 소상공인의 권리이기에, 정부와 국회가 마땅히 손실에 대해 지불해야 한다"며 "여야가 17조 통과시켰는데 앞으로 공방하지 말고 손실보상법 내용 제대로 담아 집행하도록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5년마다 찾아오는 감염병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메르스,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그리고 지금 코로나 19가 왔다"며 "앞으로도 다른 감염병이 올 가능성이 많고,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또 정부가 재원을 늘리는 '확장재정'을 거론하며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후보는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하게 되면 효과가 사라져서 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돈 빌린 수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