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용 매표 행위에만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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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올해 1차 추경안 합의안 마련을 위해 회동했으나 끝내 불발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7조3000억 원 규모의 민주당 수정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 후 브리핑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지원을 위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2시와 4시에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추경 수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고, 최종안은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간 4자 협상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여야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 당은 추경 예산안이 오늘 중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서, 추경 예산 편성이 필요한 부분은 당선자의 뜻에 따라 추경 예산을 편성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합의해 마련한 '17조3000억 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안은 정부안 14조 원에서 예비비를 포함해 3조3000억 원을 증액했다.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정부안인 '300만 원'으로 하되, 간이 과세자 약 10만 명과 중규모 자영업자들도 추가해 소상공인 약 330만 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90%로 늘렸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안에 없던 130만 명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600만 명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하고, 선별검사소 등에서 일하는 3만4000명의 방역 인력 지원금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오늘도 계속 협상했는데, 이미 시간은 지정했고 야당도 방금 전에 의장과 의견을 나누다가 최종안에 대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선 다시 협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추경안 합의 무산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여당 끝내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의지가 없다. 선거용 매표 행위에만 몰두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