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기본소득당 당사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는 오 후보. /여의도=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여의도=박숙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대선 후보는 모두 14명. 투표용지 길이는 27cm에 달할 전망이다. 이들 중 임기 내 전 국민에 '월 6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이가 있다. '기호 5번' 오준호(46)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의 이야기다.

오 후보는 지난 10년간 기본소득 관련 책을 여러 권 내고 전국 곳곳을 돌며 기본소득 강연을 하면서 '기본소득 일타강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기본소득을 알리는 것을 넘어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 발을 들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그는 지난해 11월 "기본소득 대한민국 시대를 제가 열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정책 전문가의 길을 걸었던 그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오 후보는 "제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해온 것에 대한 책임도 지고 싶었고, 제가 살아온 방식이 시대적이나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결국 (대선 후보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리(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반려견)는 알아도 오준호는 모른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여론의 관심은 거대 양당 대선 후보에 기울어져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서 이런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 군소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적게 받거나 선거비용 전액 보전도 기대할 수 없어 유세차량, 현수막 게시, 광고, 공보물 제작 및 배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투를 예상하고도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어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정책과 메시지는 무엇일까.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기본소득당 당사에서 <더팩트>와 약 80분 진행한 인터뷰에서 '요즘 유세 분위기는 어떤가'라는 물음에 오 후보는 "(인지도 면에서) 토리는 제친 것 같다"고 유쾌하게 웃었다.

오 후보는 "토리는 제친 것 같다"고 웃으며 최근 자신을 향한 여론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1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화정역 일대에서 유세를 펼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패러디하고 있는 오 후보. /오준호 캠프 제공

◆ "선거운동 애로? 알고 시작했다"

거대 양당이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반면, 기본소득당의 지원액은 약 3000만 원. 일정 수준의 투표율이 기준이 돼야 지급되는 선거 보전도 군소정당으로선 '그림의 떡'이다. 대선 후보 기탁금 3억 원에 선거 공보물, 현수막, 유세차량까지 준비하면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진다.

'비용 면에서 애로사항은 없나'라고 묻자 오 후보는 "(선거 비용이) 애로이긴 하지만 예상을 못 했던 건 별로 없다. 저희는 10억을 모으자고 생각했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이중 선거 기탁금 3억 원, 선거 포스터와 공보물 5억 원,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만 게시해도 현수막 비용으로 약 5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는 전했다. 오 후보는 "나머지 비용으로 유세도 돌리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참 부족하다. 선거운동원들도 당직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이미 알고 시작했으니 틈새를 뚫을 수 있는 방식을 계속 생각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과 같이 분배 의제에 관심이 많거나 생태와 기후위기 의제에 관심이 많은 층을 공략하면서, 선거운동 역량을 미디어나 콘텐츠, 메시지 중심에 두는 방식이다.

오 후보는 "본선 전에 정책을 냈지만 호응이 많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본선이 되면 관심이 쏟아질 테니 그전까지 성실하고 공약을 준비하고 메시지, 콘텐츠를 계속 내자고 생각했다. 지금 본선이 시작되고 나니 좀 반응을 느끼고 있다"며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입자들이 늘어났다. 개중에는 '뭐하러 나왔냐'면서 악플도 많다. 이것도 하나의 반응이라고 본다. 지금 이대로 계속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정치권의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국고 보조금 지급 방식, TV토론 참가 기준 등의 제도가 기득권 정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현재 선거제도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것은 맞다"며 "이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토론 기회를 좀 더 공평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후보는 '임기 내 1인당 월 65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임영무 기자

◆ "'월 65만 원 기본소득', 혁신 더 촉진할 것"

오 후보는 지난 출마선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국민이 그에게서 바란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약속을 장기적 과제 운운하며 뒷방 장롱에 밀어 넣고 있다"며 자신이야말로 '기본소득 정책 적임자'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1호 공약'으로 2023년 월 40만 원의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임기 말인 2026년에는 월 6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출마 선언 당시에는 '월 60만 원'을 제시했지만 상향 조정했다. '기본소득이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생계 급여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2026년 목표를 제시했을 때 현재 상승률에 따르면 2026년에 생계 급여가 63만 원쯤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그보다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65만 원을 제시했다. 이게 최종은 아니고 조세나 재원 등 여러 제도를 갖춰놓고 나면 2030년에는 중위소득의 50%(약100만 원)로 기본소득을 올리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1인당 월 65만 원 지급'에 필요한 재정은 약 390조 원으로 보고 있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한결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게 되리라 전망했다. '65만 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쓸 건가'라는 물음에 오 후보는 "조그만 섬이나 소도시 같은 곳에 가서 조용히 가족과 '한 달 살기'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65만 원을 받는다는 건 제게 시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 우리의 소득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쪼개서 하다 보니 그 소득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일에 투여해야 한다. 제 경우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생계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주말 없이 일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65만 원이 보장된다면 그만큼 일을 줄일 수 있으니 시간이 확보될 것"이라며 "공백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새롭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기대해본다"고 했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21세기를 전망하며 "들판의 백합에서 직접 즐거움을 끌어낼 수 있는 유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삶의 여유로움은 공동체의 생산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가 가능할지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달갑지 않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우려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아무도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거다'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동이 종식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의 노동 사회는 종식하는 게 맞다. 내가 원치 않는 일, 부당하고 사람을 비인간화하는 일도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사회다. 기본소득이 있으면 좀 더 자발적으로 일하고, 혹은 직업 내에서 더 많은 협상력을 가지게 돼 노동 환경이 바뀌고, 원하는 직무나 직종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작년 수능 때 학생들에게 '9수를 해봐서 수험생의 마음을 안다'고 말했는데 9수는 아무나 하나. 대부분의 청년은 일을 선택할 기회가 없다. 많은 경우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개발할 기회는 더 줄어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로 옮겨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현재는 부의 불평등으로 자원이 생산적으로 분배되고 있지 못하다. 지금처럼 불평등에 기대는 경제활동보다는 근로소득이 좀 더 평등하게 부여된다면 보다 공동체적이고 생태 친화적이고 서로를 돌보는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서비스들이 현재의 GDP(국내총생산)로는 측정되지 않는 부를 만들어낼 거라고 본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산업 전환을 위한 필수 대책이라고도 주장했다. 오 후보는 "사람들에게 안전망을 만들어줄 경우 이를 통해 녹색 산업, 디지털 가속화, 기업의 전환 등 여러 가지 혁신을 더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예를 들어 미래를 위해선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석탄 발전소를 없앨 경우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마련돼 있으면 사양 산업 종사자들이 재교육을 받으면서 산업 전환을 빠르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라도 누구든지 삶을 기본으로 보장해주는 안전망을 깔아야 한다. 매트리스가 있어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효과가 크더라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없다. 오 후보는 대선 후보들이 언급을 꺼리는 '증세' 이야기를 거침없이 내뱉었다. 그는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그냥 복지국가라는 목표가 있다면 결국 증세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들은 증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번 대선에서 복지 국가를 위해 증세에 합의하자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국민에 그 필요성을 던지는 계기"라며 "그 어떤 제도보다 수혜층이 넓기 때문에 기본소득 방식은 증세를 끌어내는 데 가장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재원은 '기본소득 목적세(토지세, 시민세, 탄소세)'를 신설하고, 기존 복지 제도를 통합, 비과세 감면제도들을 축소·폐지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 시민세란 모든 가계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에 의한 소득에 10%의 세율을 추가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탄소세로는 온실가스 1톤당 8만 원의 세율로 과세하며, 기본소득 토지세도 공시지가로 산정한 모든 민간 보유 토지에 단순한 세율로 매기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약에는 '공동체의 소중한 자원을 모두가 공유한다'는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다. 토지나 생태 환경 등이 '공유부(共有富·Common Wealth)'에 해당한다고 본다.

오 후보는 부동산 해법과 관련해 일정 비중의 부동산을 국가가 매입하고, 국민에 STO 등을 통해 임대 수익권을 주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영무 기자

◆ "증권형토큰공개(STO)로 부동산 개발"

거대 양당 대선 후보는 너도나도 '암호화폐' 공약을 내밀고 있다. 오 후보는 블록체인 분야의 베스트셀러인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혁명'을 집필할 정도로 이 분야에 관심과 이해도가 높다.

그는 블록체인 산업과 연계한 부동산 공공 개발 공약도 준비 중이다. 오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고, 이것을 소수가 차지하면서 지대를 누리는 경제"라며 "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먼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은행을 설립해 국가 기금 등으로 공공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소한 부동산 시장 가격 조절이나 국가가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실현을 위해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공공 토지는 확보돼야 된다는 판단에서다. 오 후보는 "한국은 민간 (부동산) 시장이 너무 크고, 거기서 발생하는 지대 경제가 다른 혁신적인 사업들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 정도의 부동산을 국가가 매입해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임대 사업 등에 국민이 투자해 임대수익을 지분만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STO(증권형토큰공개)'를 활용할 예정이다. 주식에 비유하자면 우량주에 대해 돈을 투자하고 기업이나 기술이 발전하도록 기다렸다가 배당 소득을 얻는 구조로 토큰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오 후보는 "(부동산 임대 사업 과정에서) 국민 주주들을 모으기 위해 블록체인 방식의 증권형 토큰을 제공한다면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고 다양하게 참여를 이끌 수 있어서 유동성을 끌어오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여기에 참여하는 국민은 공공개발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일정하게 가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국민 소득도 향상시키고 부동산 사업도 전개하는 선순환적인 정책"이라며 "다만 이 방식은 가상자산 제도화라든지 여러 가지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오 후보는 앞선 대선주자 4인에 비해 다소 파격적인 공약도 여럿 내놓았다.

우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등을 활용해 '주권화폐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통화 제도는 신용화폐 제도로 사실상 민간 은행이 대출을 통해 통화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가 직접 화폐를 발권하고 발행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오 후보는 주권화폐로 현재의 신용화폐 시스템의 부작용인 주기적인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가 상승할 때 민간은행은 엄청난 대출을 해주고 경기가 하강하면 서둘러 대출을 회수하기 때문에 취약한 사람들부터 먼저 도산하게 된다"며 현 시스템에선 통화 정책 효과가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권화폐로 전환하면) 불경기나 호황기에 대해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 민간 은행에게 돌아가는 화폐발행이익을 국가가 온전히 갖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공론화를 많이 거쳐야 한다. 다만 과거에는 이 개혁을 하려고 해도 기술적인 수단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기술적인 수단이 마련돼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다. 한국은행에 전 국민의 계좌를 만들어놓고 바로 전 국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민간 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간단한 디지털 앱만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동물권 5대 공약'으로 공장식 축산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임영무 기자

오 후보는 '동물권 강화'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동물권 5대 공약'을 통해 공장식 축산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체험동물원, 야생동물 카페, 아쿠아리움 등 동물 전시·오락·실험 산업을 규제 및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이 정책은 우리 당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당내 여러 당원이 동물권 생태권에 대해 오래 공부하고 도살장이라든가 현장도 계속 방문하면서 고민하고 연구해 정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에 대한 관심은 동물만을 위한 관심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감을 키운다는 거다. 그래서 사회 약자에 대한 공감으로 커나갈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의 철학은 공동의 권리가 있다는 건데, 공동 자연에 대한 권리도 인간만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사회 정책적으로 인간이 더 중심일 수밖에 없지만 공동에 대한 권리를 다른 존재들에게도 넓혀가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선두 그룹과 TV토론을 할 수 있다면 '증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21일,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대선후보 토론회가 열린다. 하지만 오 후보는 일정 기준(국회 의석수 5석 또는 직전 선거 득표율 3%)을 충족하지 못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면 다른 후보들에게 무엇을 질문하겠나'라는 물음에 오 후보는 "소득이 국민의 권리로서, 시민의 권리로서 보장받는 시대로 가야 한다. (기본소득을 포함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증세하자는 합의를 맺어야 한다.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당신들이 내는 수많은 공약이 과연 세수를 늘리지 않고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겠다"고 말했다.

☞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는 누구? 1975년생.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으로도 활동했다. 2020년 7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으로 합류했고,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본소득당 후보로 출마했다.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등 15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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