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이 올해 1차 추경안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정책조정회의 모습.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정부가 최대치로 요구하고 있는 16조 원에서 소폭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경예산 신속처리 입장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방역 지원금 1000만 원을 주장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이 계속 민생예산, 방역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 3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야당)주장에 저희 역시 동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안 300만 원이라도 신속하게 지급해주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해달라는 요청"이라며 "국회가 이 목소리 외면하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어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320만 명 소상공인 지원 예산뿐 아니라 시급한 방역예산과 민생예산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급히 요청한 치료제와 주사제 구입예산 6000억, 병상확보 예산 4000억이 발목 잡혀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안 하겠다는 건 당선되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5월 임기가 시작하고 다시 추경을 논의하면 앞으로 100일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 하루하루 목을 매고 있는 소상공인, 의료인력들, 국민을 위해 국회가 당장 나서야 한다"고 했다.

맹성규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는 "예결위 종합심의를 통해 여야가 공통으로 요구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 접근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야 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하지만 일정 부분 (정부·여당이) 합의를 이룬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이든 주말이든 (예결위) 소위를 열자는 주장에 대해 야당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야당에 예결위 회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여당과 협의해 내놓은 추경 수정안은 약 16조 원 규모다. 민주당은 여기서 소폭 증액을 전망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추경 시기와 규모에 대해 "시기는 조조익선(早早益善)이고, 16조 원에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액된 약 2조 원은 손실보상 사각지대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140만 명의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과 후 강사 등 80만 특수고용 노동자, 16만 운수업종 종사자, 돌봄 인력, 문화예술·공연·체육업계와 여행·관광·숙박업계 등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쟁점이었던 방역지원금은 정부 원안대로 '업체당 300만 원'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데 합의했지만, 정부의 강한 반발에 여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의 강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132조 원에 달하는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유예에 대해서도 이번에 함께 조치를 해야 한다. 현금과 금융지원을 함께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28일째, 예결위 회의가 끝난 지 10일째가 지났지만 추경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날(17일) 여·야·정 간 릴레이 회동을 했지만 정부·여당은 접점을 찾은 반면,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소폭 증액해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방역지원금 대폭 증액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장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날 민주당이 단독 의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원내대표는 "위원장이 의원 다수의 안건 처리 요구를 무작정 회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예결위원장은 500만 소상공인들에게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끝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말 철퇴를 맞을 일"이라고 강한 수위로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초 위원장의 사회권을 가져와서라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가 위원장 사회로 열리게 되니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할 예정이다.

unon89@tf.co.kr